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6조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