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 법률 · 공포 2024. 12. 20. · 7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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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3조재판관할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5조법원간의 공조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8조송달

제9조공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3조즉시항고

제14조불복의 방법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5조등기소의 직무

제26조부인의 등기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2조시효의 중단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6조신청서

제37조서류의 비치

제38조소명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1조심문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60조이송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9조공유관계

제70조환취권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3조대체적 환취권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6조관리인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