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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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