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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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