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2조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편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