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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657조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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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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