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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9조(국외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9조(국외범)

국외범

제659조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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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9조(국외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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