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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7조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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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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