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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회생증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회생증뢰죄)

회생증뢰죄

제646조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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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회생증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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