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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17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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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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