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7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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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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