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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제578조의13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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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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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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