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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제362조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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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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