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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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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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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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