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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소송비용의 상환

제469조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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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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