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8조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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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