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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상계권

제416조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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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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