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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4조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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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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