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1조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