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9조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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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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