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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조(위임계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조(위임계약)

위임계약

제342조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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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조(위임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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