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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84조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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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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