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84조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