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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8조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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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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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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