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277조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