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제279조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