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8조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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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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