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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5조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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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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