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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제501조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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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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