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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8조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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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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