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19조의2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편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