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2조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변제계획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