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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제560조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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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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