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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채무자의 심문

제558조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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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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