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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8조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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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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