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0조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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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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