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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7조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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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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