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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관리 및 처분권

제384조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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