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특정유증
제388조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