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6조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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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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