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6조의2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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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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