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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4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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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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