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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399조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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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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