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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7조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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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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