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