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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3조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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