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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상계권

제587조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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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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