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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8조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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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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