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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복권신청의 공고 등

제576조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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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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