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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별제권자

제411조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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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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