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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413조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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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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